지방세 체납 압류 한번 알아볼까요?

지방세 체납 압류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엔 지방세 체납 압류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 압류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행사 응모 후 KB국민카드(KB국민 체크카드, 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KB국민 비씨카드 제외)로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하면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삼성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준다고 합니다. 또 8월 말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갤럭시노트20 등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중 재산세 분납기준 금액 인하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육아휴직자 급여 제외 등 6건이 실제 법령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우수제안을 낸 이는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며, 올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되면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군별로는 전주 55명, 익산 15명, 군산 6명, 정읍 4명, 남원 2명, 김제 3명, 완주 4명, 고창 2명, 부안 2명, 진안·무주·장수·순창 각각 1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 관련하여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고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운영 중인 신고리3호기 약 10억7000만원과 작년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4호기의 약 10억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자동납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 체납 압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