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종부세 세율

이번엔 종부세 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특히 종부세 세율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에 매입한 15평 아파트는 주변 공급이 넘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 6%라니, 매달 성실하게 월급 벌어오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대학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안 걷히는데, 종부세 2000만원을 내면 저는 죽으라는 것이냐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 12억원 초과 주택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나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16 대책 중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세율 외에도 이번 종부세 인상이 3주택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서울 A아파트, 13억 원인 대구 B아파트, 8억7천만 원인 부산 C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를 가정해 보면 3곳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합계는 36억7천만 원으로 종부세 4천179만 원을 냅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경우 이번 대책의 중과세율 인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 1억754만 원으로 오릅니다고 합니다. 서울에 공시가 15억 원, 13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천650만 원에서 6천856만 원으로 4천206만 원 늘어납니다고 합니다.

22번째 대책12·16 대책+6·17 대책+알파당·정·청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스물한 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위기를 느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더 센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12·16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빚어지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추가로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 종부세 세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