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 면책 바뀐 내용

관심분야 2020. 9. 2. 03:07

국세 면책 

오늘은 국세 면책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 면책 더 알아보면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2012년 국세청 징세과장을 거쳐 2018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7월 현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가 2015년 분양받은 자곡동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 주택으로 5년 후부터 분양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세 면책 관련하여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고 합니다.

 

 

세수 감소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고정사업장은 해외에 있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국세청이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른바 구글세나 디지털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이상 국세 면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