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오늘은 원천징수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원천징수세 외에도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신고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세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단순히 법인세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취지와도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종업원수 및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고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속 공무원을 세무서에 배치해 양도소득분 지자체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한해 동안 18개 시군의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지방세 심사,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세정일반 등 8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심사됐다고 합니다.
이제 원천징수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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